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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항변

korea informations. 2020. 12.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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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항변

어음의 항변을 설명하기 전에 항변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한다. 항변이란 상대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 햇 상대편의 주장을 무마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의미를 대입하여 어음의 항변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부성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어음 항변은 어음의 유통성 및 피지 급성의 확보 차원에서 어음 취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항변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어음 항변의 분류는 물적 항변 인적 항변 어음채무의 유효한 성립에 관한 항변 등이 있다. 물적 항변은 어음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이다. 물적 항변권은 먼저 증권상의 기재가 명백한가 명백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증권상의 기재에 관한 항변과 비증권적 귀책성에 관한 항변으로 구별된다. 어음 증권의 기재가 명백한 증권의 항변은 어음 요건의 흠결에 대한 항변, 권리보전절차의 해태의 항변, 만기 미도래의 항변, 배서 불연속의 항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 무담보 배서의 항변, 어음상 명백한 지급 필 또는 상계의 항변 등이 이에 속하고 명백하지 않은 모든 어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도 있다. 어음 행위자의 무능력, 위조, 변조, 무권대리, 절대적 강제, 강행법규 위반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인적 항변은 어음상의 권리 자체의 성립 또는 효력과는 관계없이 어음 채무자와 특정한 어음 소지 인간의 증권 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항변이다. 원인관계나 자금관계의 부존재 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항변, 어음 외의 지급 연기 등의 약정에 기한 항변, 어음과 상환되지 않은 항변, 숨은 추심 위임 배서의 항변 등이 이에 속한다. 어음의 유효한 성립에 관한 항변으로서 교부 계약의 흠결이나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항변, 백지어음에 대한 부당 보충 등이 이에 속한다. 인적 항변은 원칙적으로 어음 소지인에게 해의가 없는 경우에 절단되는 반면, 이항 변은 어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의가 없더라도 항변이 절단된다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어음채무의 유효성에 관한 인적 항변의 일종이다. 직전 배서의 무효로 인해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이 없다는 항변, 숨은 추심 위임 배서라는 항변, 소지인이 절취 또는 습득 등에 의한 무권 대리자는 무권리의 항변도 이 항변에 속한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 설명하겠다. 추심 위임 배서는 피 배서인으로부터 배서인의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숨은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해 공연한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하며, 또 이를 대리 배서 또는 다른 지시 증권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음 채무자는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해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음 항변의 제한은 선의 취득과 더불어 어음의 유통성과 피지 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지인에게 해의가 잇는 경우,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소지인에게 독립된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 제한윈칙 을 적용하지 않는다. 항변에도 악의의 항변과 선의 의항 변이 있다. 악의의 항변은 어음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는 그 소지인에 대해 인적 항변으로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을 악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할 때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항변을 절단시킬 목적으로 어음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사기적인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공모설, 어음 취득자가 항변 사유 존재를 단순히 인식만 하면 충분하다는 단순 인식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공모설과 단순 인식설을 조합한 절충설이 있다. 판례는 절충설을 따른다. 절충설은 어음 소지인이 항변 사유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절충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융통어음의 항변도 있다. 융통어음은 발행인이 원인관계상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융통어음은 굉장히 위험하다 융통어음을 발행할만한 신용이 없는 사람이 신용이 있는 자로부터 융통어음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융통어음의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인이 부담하게 된다. 설명하자면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융통의 약정에 기해 피 융통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피 융통자가 융통자에게 융통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융통 약정에 기해 그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융통어음이 피융 통 자이 외의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제삼자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도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삼자에게 융통어음이 전달되면 항변이 어렵지만 판례는 제삼자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에 제삼자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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