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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법률관계

korea informations. 2020. 12.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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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법률관계

어음의 법률관계를 흔히 어음의 실질관계라고 한다. 어음 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실질관계라고 하는데 어음 관계자는 추상적인 법률관계로서 실질관계와 분리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어음 수수의 직접적인 당사자간의 관계인 원인관계 그리고 대가관계와 어음의 지급자금에 관해 지급인에 의한 인수 또는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자금관계 및 어음 수수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 예약이 있다. 어음의 원인관계는 어음을 수수하는 당사자간에 어음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인 실질적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한다. 일반적으로 반대급부가 따른다. 원인관계와 어음수표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다. 어음 관계는 원인관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원인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어음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 원인관계에 흠결 또는 그 하자에 대하여 어음 채무자는 해의가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상환청구권은 어음 수수의 원인관계에 기한 담보책임을 전자에 대한 어음법상의 권리로 법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어음은 지급, 담보 등 원인관계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수되므로 그 영향은 기본관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원인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에 의해 원인 채무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진다.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지급인인 환어음을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 교부하면서 인수를 한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 소지인에 대해 인수인으로서 주채무를 부담하므로 원인 채무의 지급에 갈음해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어음이 원인 채무를 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공존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가의 선택은 채권자의 자유이다.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제시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당연히 이행지체로 되고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담보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삼자에게 배서 양도한 때에는 그 지급 거절 시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할 때까지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함으로써 인수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인수로써 비로소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 기본 채권과 환어음 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환어음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환어음이 소외 은행에 소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기존 채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의 지급까지 하게 되어 2중 지급이 될 수 있기에 자기 지시 환어음이 아닌 어음이 기존 채무담보로 발행되고 그것이 인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경우 그리고 담보를 위해 교부된 경우라도 채권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지급을 받기만 하면 원인 채무도 소멸한다. 채권자가 만기전에 배서 또는 할인을 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에 의해 원인 채무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또한 ㅇ배서인으로서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 비로소 원인 채무가 소멸한다. 원인 채무의 지급과 관련해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는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해, 담보를 위해 이러한 유형 중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석으로 결정한다. 원인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는 어음과 수표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교부만으로 변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없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원인채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의 채무는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원인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이 담보를 위한 것인지 또는 지급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 원인 채권의 채무자와 어음상의 지급자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어음의 교부 시 원인 채무의 번제 방법에 대한 별되의 합의가 있느냐의 기준으로 하는 견해도 대립된다. 어음의 발행 보증 또는 보증 목적의 배서 등이 원인 채무에 대해 인수 또는 연대보증의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타인의 원인 채무에 관해 채권자에게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발행이 원인 채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 판례의 입장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어음의 담보 배서가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 대법원은 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고 발행인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배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어음에 배서를 한경우에는 배서인이 위 발행인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금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해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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