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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자금관계

korea informations. 2020. 12.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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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자금관계

어음의 자금관계는 환어음 및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존재하는 지급 자금에 관한 실질관계를 말하고,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에게 지급 의무자가 되므로 자금관계가 요구되지 않고, 환어음이나 수표에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환어음이나 수표에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며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별도의 자금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환어음은 자금관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어음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미리 제공하여 두는 경우이지만, 지급인이 지급을 한 후에는 발행인에 대해 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있다. 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의 위탁에 의해 타인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탁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자금은 위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므로 위탁자가 자금 의무자이며 자금관계는 지급인과 위탁자 간에 존재한다. 수표의 지급자금에 관해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당좌예금계약과 당좌차월 계약이 체결되어있어야 한다. 당좌예금계약은 발행인이 수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금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당좌 차월 계약과 당좌 대월 계약은 특약에 의한 것으로 예금주가 당좌계정 약정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을 초과하여 차월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그 지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한 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때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지급 사무를 취급할 은행과의 사이에 지급자금에 관한 계약 이외에 수표 발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수표 계약이라고 하고, 지급인은 이 수 표 계약에 의해 발행인이 발행한 수표를 그 지급자금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호 계산 계약은 수표 계약에 있어서 수표 자금으로 성립된 금액과 수표금액으로 지급된 금액을 일괄하여 결제하기 위한 계약의 수단이다. 이 계약은 당좌 게약 거래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표함 하고 있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어음 관계는 자금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이고 그 유무나 내용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금을 제공하는 지급인이라도 인수를 하거나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수표의 경우에도 자금관계의 유무나 내용은 수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수인과 지급 담당자, 보증인과, 피보증인, 참가 인수인 그리고 참가 지급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존재하는 자금관계에 유사한 실질관계를 준자금관계라고 한다. 어음 관계와 준자금 관계도 자금관계의 경우와 같다. 어음의 할인 어음할인은 어음 소지인이 만기전에 어음금액을 만기까지의 이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고 어음을 양도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은 어음 소지인이 할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소비대체에 의한 것이며 어음의 교부는 소비대차 상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어음할인은 어음금액으로부터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가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적 성질도 인정될 수 있다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은 할인어음이 부도 기타 사유로 어음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에는 할인 은행이 할인 의뢰인에 대해 할인어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환매청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관습에 의해 인정된다. 환매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소비대차설과 금반 환청 구권으로 보지만, 매매설의 입장에서는 어음의 재매매라는 설과 매매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본다. 어음할인 시 할인의뢰를 받은 할인 의뢰인은 약관에 의해서 어음의 환매 의무를 지며, 일정한 사유의 발생 시 은행의 청구에 의해 환매가 이루어지고, 엄격하게는 재매매의 예약 또는 정지조건부 매매 게 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매설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은 할인어음이 부도 기타 사유로 어음의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는 할인 은행이 할인 의뢰인에 대해 할인어음의 환매를 청구할 숭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환매청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비본 약관이다. 어음의 개서는 기존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지급을 연기할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 어음이라고도 한다. 어음의 개서에는 신어음을 교부하고 구어음을 회수하는 경우와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채무는 병존하고 신어음채무는 구어음의 담보가 된다. 따라서 어음 소지인은 어느 어음에 의해서도 권리르 행사할 수 있으나, 어느 하나의 어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어음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서 어음인 줄 모르고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화환어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선하증권 또는 화물 증권에 의해 담보되어있는 환어음을 말하고, 격지 매매 매 거래에서 매매대금 등의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는 내국 화환어음과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 외국 화환어음이 있다. 화환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 증권에 의해 담보되어있으므로 어음이 이용되는 경제적 목적에 붙여진 명칭이고 화환어음 그 자체적인 성질은 보통의 환어음이라고 보면 된다. 화환어음에는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가를 매매대금에 변제에 충당하는 할인 화환어음과, 매도인이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수인이나 그 거래에 매매대금을 추심하는 추심 화환어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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