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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환어음의 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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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환어음의 발행

korea informations. 2020. 12.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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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환어음의 발행 화환신용장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인으로 하는 발행한 화환어음의 인수와 지급 또는 매입을 할 것을 약정하는 서면을 말한다. 또한 화환신용장은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주거래은행에서 만들어지고,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의 인수와 지급 또는 매입을 보장하고,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선적서류 등을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대금결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화환신용장에는 선하증권과 선적서류가 요구되지만 상업 신용장은 무담보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유는 따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법적 성질은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선적서류의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거래 관습법상 특수한 제도이다. 화환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과 매수인과 신용장 개설은행 간의 위임계약의 두 법률관계가 공존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을 신용장에 의한다는 특약을 하고, 그 특약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은 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한다.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이 둘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매도인에 대해 화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 또는 매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신용장 개설은행 외에 확인 은행이 있는 때에는 확인 은행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의 원인으로 발행되지만 은행이 신용장에 의하여 환어음을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과 관계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 신용장에 의하여 화환어음을 매수하는 때에는 선적서류에 관해 서류의 진정성이나 법적 효력을 따지지 않고 외관상 형식적으로 신용장 조건의 문면과 서류의 문면이 완전히 합치하는지의 여부만 꼼꼼하게 체크한다. 또한, 엄격한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도인이 제출한 서류가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에 합치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거절해야 하고, 화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환어음의 발행이란 환어음 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기본적 어음 행위를 말한다. 환어음의 법적 성질은 환어음의 발행은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위탁으로서 지급인에 대해 어음금의 지급 권한을 주고 수취인에 대해 수령권한을 준다. 환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자신의 명의로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권한을 얻게 되고, 지급인은 자기 명의로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급인은 발행인과 자금관계가 존재하여도 발행만 하게 되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급인은 인수를 한경우에만 주채무자로서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지급인이 인수하기 전의 환어음에는 확정적인 주채무자가 없는 것이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부 책임을 부담하고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은 조건부로 상환청구권을 표창한다. 환어음에는 기본 어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어음 요건이라고 하고, 어음 요건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환어음 증권의 본문 중에 증권상의 작성에 사용되는 국어로 기재된 환어음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하고 환어음 문언은 본문 중의 지급 위탁 문언에 사용된 국어로 기재해야 한다. 환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전 외의 물건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어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어음금액은 반드시 내국 통화일 필요 없고, 외국통화도 가능하다. 어음금액은 일만 오천 원과 같이 한글로도 가능하며 15000원으로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다. 기재 장소에 대한 제한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어음금액은 일정하고 단일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환어음에는 어음금을 지급할 지급인을 기재해야 하고 지급인의 명칭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 어떤 명칭을 적어도 무방하다. 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대표기관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만기는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에 기재된 일자를 말한다. 지급을 할 날과 지급한 날, 지급을 할 날은 다다르다, 만기가 법정휴일일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이고, 만기와 지급을 할 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지급된 날인 지급한 날과도 다르다고 판단한다. 만기는 확정일 출급과 발행일자 후정기 출급, 일람출급, 일람 후정 기출급의 네 가지만 인정되며 그 밖의 만기의 기재는 어음 자체를 무효로 한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위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이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배서인은 단축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만기의 기재가 전혀 없건, 어떠한 기재가 있어도 거래 통념상 만기의 기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할 때에는 일람출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일람출급이란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하고 어음 제시와 동시에 지급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어음을 sight bil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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