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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그리고 백지어음

korea informations. 2020. 12. 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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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요건이 흠결 되어있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 구제 규정이 없는 한 어음은 무효가 된다. 어음 요건의 흠결을 설명하기 앞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의 일반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지시 금지 문언,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의 변경,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의 일시 금지, 준거할 세력의 지정, 외국통화 환산율 또는 외국 통화 현실 지급 문언,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언, 역어음 발행금지 문언, 인수 무담보 문언, 인수 제시 명령 또는 금지 문구, 인수 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신창 문언, 예비 지급인의 지정, 복본 번호, 또는 복본부 발행 문언 등이 있다. 제삼자 방 지급 문언은 지급 담당자와 그리고 지급 장소의 기재를 말하는 것이다. 어음의 발행인 또는 지급인은 그 영업소 또는 주소가 지급지에 있는가, 다른 지역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제삼자 방 지급 문언을 기재할 수 있고 제삼자 방 지급 문언에 의해 제삼자가 지급 담당자가 되고 제삼자의 주소가 지급 장소가 된다. 제삼자 방 지급 문언으로 지급 담당자의 기재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만기에 그 지급 담당자의 주소에서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제시를 하고 또한 거절자에게 거절 증서도 지급 담당자를 거절자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지만, 지급 장소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 거절 시에는 그곳에서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음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한 문언을 이자 문언이라고 한다. 어음의 이자 문언은 만기일을 알 수 없는 일람출급과 일람 후 정기 출급 어음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이자 문언에는 반드시 이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율 없는 이자 문언의 기재는 무효이다.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다른 기재가 없으면 어음상의 발행일이고 만기일 이후에는 법정이자가 발생한다. 무익적 기재사항은 어음면에 기재하더라도 그 기재의 효력이 전혀 없는 사항이다. 말 그대로 무익이다. 지시 문언 상황 문언, 제시 문언 또는 파훼 문언은 어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어서 무익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그리고 확정일과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어음의 이 자문 언,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 문언, 발행인의 지급 무담보 문언은 어음면에 기재가 있어도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어음에 관할법원에 관한 합의 문언, 위약금 문언 등 어음 개서의 특약 번호, 대가, 문언, 연체이자 약정 문언, 등은 어음상의 기재가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 자체를 흠결로 빠져들게 하는 사항이다. 어음법에서 규정하는 유해적 기재사항에는 법정 종류와 만기의 기재, 분할지급의 문언 등이 있다, 어음의 조건부 지급 문언, 지급방법이나, 지급자금을 한정하는 기재, 어음의 효력을 실질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기재 등은 어음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어음 자체를 무효로 한다. 백지어음은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후일에 보충시킬 의사로 미완성된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보충이 에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어음 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어음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백지어음은 어음 요건이 백지로 되어있는데 반해 완성 어음의 어음 행위자가 유익적 기재사항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는 어음을 준백지어음이라고 한다. 준백지어음은 유익적 기재사항을 충족시킬 완성 어음을 말한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해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되는 법률상 기대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백지어음도 일종의 어음이다. 백지어음도 백지를 보충함으로써 완전 어음이 되므로 무효 어음과는 구별되며, 유통방법이나 어음 소지인의 보호 등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어음과 동일시 여겨진다. 그리고 백지어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흠결이 없는 완벽한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기 때문이다. 흠결이 된 요건의 종류 및 정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어음 문언이나 환어음의 지급 위탁 문언 또는 약속어음의 지급 약속 문언의 기재가 없어도 백지어음이 된다.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반드시 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 날이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서인이나 보증인 또는 인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어도 백지어음이 성립된다. 백지어음은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완성 어음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필수요소는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백지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미완성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고 유통상태에 둔 것이어야 한다. 어음 행위는 증권의 작성과 교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흠결 된 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필수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교부 계약의 흠결이 된 경우에는 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선의 취득자에 대해 권리 외관 이론에 의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백지어음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완성 어음의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백지 약속어음의 발행자가 백지 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하며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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