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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보충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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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보충권

korea informations. 2020. 12.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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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충권의 뜻을 먼저 알아보겠다. 보충권은 하나의 사실적 행위에 의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 된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흠결이 된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해 완성 어음으로 거듭되고 백지어음 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고 보충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보충권의 발생에 대해서 어음 외계 약설과 백지어음 행위설이 있다. 어음 외계 약설에 의하면 보충권은 백지어음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 관계 이외의 보충권 수여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다.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백지어음 행위설과 어음 외계 약설이 있다. 먼저 백지어음 행위설은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 행위에 의한 권리로 그 내용은 추상적인 권리이고 당사자간의 약정은 인적 항변 사유가 된다. 어음 외 계약설은 보충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의 권리이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음 외계 약설은 보충권 수여 계약에 의해 발생된 보충권은 조건부 어음지급청구권과 함께 백지어음에 표창되고 이전되므로 백지어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보충권도 이전된다.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배서 ㅇ교부에 의해 취득되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 배서인 경우에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 이전되고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자는 보충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보충권수여게약에서 보충의 시기가 정해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해야 하고,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의 기재 여부에 따라 그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보충권의 시효기간에 관해 보충권은 형성권이므로 시효기간은 20년이라는 설, 10년이라는 설, 5년이라는 3년이라는 설로 나뉜다. 보충권은 형성권이나 보충에 의해 완성되는 어음으로 그 주 채무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그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3년이므로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는 3년 설을 따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 요건의 일부를 흠결 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해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다 59230 판결) 백지어음은 흠결 된 어음 요건이 보충권자에 의해 보충된 때에 비로소 완전한 어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백지어음에 행해진 발행, 인수 , 배서, 보증 등의 어음 행위도 보충 한때 보충된 문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보충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백지어음을 처음 교부 한때 또는 백지어음 행위 시에 소급하여 완성 어음이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소급설, 백지어음 행위는 정지조건부 행위이므로 백지 보충의 효력은 민법을 따라 장래에 향해 발생하고 백지어음 행위 시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불소 급설이 있다. 대법원도 불소 급설에 따른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보충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어음 행위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또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를 신뢰한 어음 취득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어음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는 백지어음을 취득 한때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지어음에 관해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어음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어음을 취득한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없고 보충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스스로 보충을 했을 경우 백지어음 행위자가 부당 보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설은 어음법 제10조가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자를 보호하고 어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규정이므로 악의 또는 중대 한과 실없이 일정한 범위의 보충권이 있다고 신뢰하여 미완성의 백지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백지어음 행위자가 보충권 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충권을 철회한 경우에도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사이에 백지어음이 보충되어 유통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 백지어음 행위자는 보충권 소멸 후의 보충을 인적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보충권이 소멸된 후에 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백지어음 행위자는 그 취득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어음의 발행자는 신중하게 발행하여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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