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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양도 권리행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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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양도 권리행사

korea informations. 2020. 12.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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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은 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기대권과 백지 보충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관습법상 완전 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어서 수취인에게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 교부에 의해 수취인이 백지이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에는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된다. 이밖에 상속이나 합병과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해서 양도된다.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어음상의 권리와 보충권은 그 상대방에게 전부 이전된다. 그리고 백지어음의 양도인은 백지의 일부를 보충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백지어음으로부터 보충권을 분리하여 이를 유보하거나 또는 보충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백지어음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양도되기 때문에 백지어음의 양도에 무권리 등 하자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 한때에는 백지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해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백지 보충권도 취득하게 된다.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과 같이 배서 교부에 의해 양도되고 선의취득이 된다.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백지어음은 엄밀히 말해서 미완성 어음이다. 보충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충 전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도 없고, 어음 채무자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어음을 보충해야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발행지가 백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원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한 지급제시의 효력은 없으나,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내 어음에는 발행지의 기재는 상관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유통 결제되는 거레 실정에 맞춰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에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는 어음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아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백지어음은 적법한 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백지어음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득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해 양도와 민법상의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양도하는 방법 2가지이다. 배서 금지 어음 이외에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관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양도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어음 증권을 교부해야 하고, 이밖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어음금 지급 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 또는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법이 인정한 양도 방법 중 하나이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양도 배서 이외에 추심 위임 배서 입질 배서 등이 있다. 양도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 배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취인이 어음금액을 피 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취지를 어음의 뒷면이나 보전 기명날인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양도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 발생요건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이다. 배서 금지 어음은 발행인이 지시 금지 한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금전 어음이라고도 한다. 금전 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배서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적 은어음을 말한다. 어음은 법률상의 당연한 지시 증권이지만 발행인이 배서 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시성이 박탈되고 단순한 기명 증권으로 바뀐다. 배서 금지 어음은 발행인이 배서 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배서인이 배서 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시성이 박탈되지 않고, 배서의 효력만 제한될 뿐이다. 배서 금지 어음이 되기 위해서 발행인이 어음 표면에 지시 금지 그리고 양도 금지 등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런 기재가 없으면 안 된다. 배서 금지 어음은 배서에 의해 양도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이고,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배서 금지 어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 어음과 같이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제권판결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데 먼저 부정설은 배서 금지 어음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제권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긍정설은 배서 금지 어음도 제시 증권 성과 상환증권 성을 가지고 있음에 어음과 마찬가지여서 어음을 상실한 경우에 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권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배서 금지 어음도 어음이며 그 발행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지급에 있어서는 어음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 양도 배서의 추심 위임 배서나 기한 후 배서도 가능하다. 배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양도를 목적으로 추심 위임 배서와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질 배서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서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추심은 어음이나 수표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 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가고 받아낸다는 뜯으로 채무의 변제 장소에 관한 용어이다.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 은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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