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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개념분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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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개념분석

korea informations. 2020. 12. 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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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개념분석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권리를 표현한 증서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서의 소지를 필요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민법의 통칙 규정과 배서에 관한 어음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화물운송 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채권 선하증권에 관하여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각 유가증권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유가 증권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곤란해 지금은 다수설을 따라 표현되고 있다.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 유가증권이 표창하는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으로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권리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채권 물권 주주권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하며 신분상의 권리나 공법상의 권리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은 사권이 증권에 화채 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2) 표창된 권리의 이전 유가증권에 표창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만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불원 전 유가증권이고, 권리의 발생과 행사 및 이전의 전부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증권을 완전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3) 증권의 증서 유가증권의 증서는 그 소지와 이전이 용이한 것이면 반드시 종이로 된 증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는 증권의 증서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전부터 종이로 된 유가증권의 증서가 주로 이용되어왔으나, 주권과 채권 등의 투자증권의 경우 증권 대체 결제제도에 의해 소지가 장부상의 기재로 대신되고, 특히 전자어음과 전자 선하증권은 발행과 권리의 이전 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종이에서 시작된 유가증권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자화가 진행되어있다.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상의 권리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채권적 유가증권과 물권적 유가증권 사원권적 유가증권으로 나뉜다. 우선 채권적 유가증권은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 일정한 채권적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증 구너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약속어음 환어음 사채권을 말한다. 또한 증권에 금액이 적힌 대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통용되고 있는 상품권을 뜻한다. 물권적 유가증권은 일정한 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증권은 선하증권과 창고증권 등 특정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에는 물권적 효력이 있어, 이효력의 범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원권적 유가증권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을 말한다. 권한 증권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증권상의 권리자가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기명 증권 지명 증권 무기명증권이 있다. 기명 증권은 증권상의 권리자가 특정되어있어 다른 사람에게 인도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민법상의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해서만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지명 증권이다. 지시 증권은 증권상에 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가 권리자로 되는 증권이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의 권리자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권리자로 되는 증권이다. 이것을 소지인 출급 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택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의 권리자로 지정된 자는 물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권리자가 되는 지명 소지인 출급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에 있어서 증권상의 권리가 그 원인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무인 증권 또는 추상 증권이라 하며 그 반대의 것을 요인 증권과 유인 증권이라 한다.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이 금전의 지급 또는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이를 지급 및 신용거래의 유가증권이라 한다. 투자증권은 회사의 자본조달이나 자본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을 말하고 물품 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재화의 처분 수단으로 이용되는 증권을 재화 유통의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증권상의 권리발생에 따른 분류 설권증권은 증권의 발행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가 발생되는 유가증권을 일컫는다. 선언 증권 또는 비 선언 증권은 이미 발생된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증권상 권리내용에 결정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에는 문언 증권과 비 문언 증권이 있다. 문언 증권은 유가증권에 표창된 권리내용이 오직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는 증권을 문언 증권이라 하며 비 문언 증권은 증권상의 기재 이외에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결정되는 증권을 비 문언 증권이라고 한다. 증거 증권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증거 증권은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유무는 관계없다, 어느 법률관계의 존부나 그 내용의 입증을 도와주는 증거법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차용증서 영수증, 운송장, 여객 항공권, 보험증권, 기명식 승선표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회원가입계약에 기해 발행되고 신용카드 회원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신용카드회사가 지급하고 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그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것이 증거 증권이다. 직불카드도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증표로서 이역시 증거 증권에 속한다. 그러나 선불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하고 회원은 가맹점에서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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