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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기한 후 배서

korea informations. 2020. 12.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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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게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지는 효력을 말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해 상환의 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배서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당사자간에 대가관계를 고려하고 나아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정책으로 인정된 특별 책임이다. 배서인의 담보책임은 배서의 2차적 효력이고 배서인은 배서 금지 배서를 기재하거나 무담보 문언을 기재함으로 이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배서를 하면서 그  후자에 대해 배서를 금지한 배서로서, 배서인이 배서 금지를 한 경우에는 직접 피 배서인을 제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담보 배서는 배서인이 그 후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로서, 배서인이 무담보 배서를 한때에 직접의 피 배서인을 포함한 전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한 후 배서나 추심 위임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 강 없으므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담보 배서는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기재를 한 배서이고, 배서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인수 담보책임과 지급 담보책임 중에 둘 중 하나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무담보 배서의 효력은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때에 피 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인수 무담보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 담보책임은 면하지 못하고, 지급인의 파산 또는 지급정지의 사유로 만기전 상환청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담보책임 배제의 효력은 무담보 문언을 기재한 배서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무담보 배서에도 담보적 효력 이외의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도 발생한다.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 대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한 배서를 말하고, 금전 배서라고 부른다. 배서 금지 문언은 기명식 배서에서 기재할 수 있고,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금지 문언을 기재한 배서라는 점에서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한 배서 금지 어음과 구별된다. 배서인이 배서 금지 배서를 하여도 피 배서인은 다시 양도 배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서 금지 배서의 배서인은 자기의 피 배서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배서 금지 배서를 한 배서인은 모든 취득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배서 금지 배서의 피 배서인이 다시 배서 양도한 경우에는 그가 가지는 상환청구권이 어음에 화채 된다. 배서 금지 배서의 피 배서인이 후자로부터 어음을 환수하여 재상 환청 구할 경우 그 피 배서인이 배서를 한 결과 생긴 통지 비 및 기타 비용은 상환청구금액으로 공제된다. 기한 후 배서는 무엇일까, 기한 후 배서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고 만기 후의 배서라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전의 지급 거절 증서와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배서는 기한 전 배서라고 한다. 이러한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기간의 경과 후에는 어음의 정상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음의 유통기간 중에 한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기한 후 배서 여부는 어음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음을 배서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나 배서 일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일자에 배서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자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기한 전에 배서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기의 지급제시에 대해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지급 거절 증서와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 배서가 기한 후 배서인가 논리가 상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언이 없을 경우 거절 증서의 작성 없이 제시기간 경과 전에 한 배서는 그 취득자가 지급 거절 사실을 알 수 없어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인수가 거절된 어음에 한 배서에 관해 어음법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인수거절 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배서는 그 취득자가 인수거절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한 후 배서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거절 증서 작성 후에 한 배서는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 기한 후 배서로 본다. 어음의 지급 담당 은행이 지급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 거절을 하면서 어음 또는 그 보충지에 지급 거절의 문언을 기재한 이후 배서가 기한 후 배서인가 또는 단순한 만기 후 배서인가 문제가 되는데 어음법 제20조 1항에는 은행의 지급 거절 선언이 있더라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전 ㅉ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 배서로 볼 수 있으나, 은행의 지급 거절 선언이 어음 또는 그 보충지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지급 거절 선언 이후 배서는 단순한 만기 후 배서가 아니고 기한 후 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발행인의 파산,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지급정지 또는 이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이 어음 면상 명백하거나, 피 배서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기한 후 배서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권리이전적 효력은 지명 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어음배서가 기한 후 배서의 피 배서인이게 이르기까지 연속된다면 당연히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고 실질적 권리의 입증 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기한 후 배서는 지명 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서 그 배서인은 피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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