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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형식적요건 과 실질적요건

korea informations. 2020. 12.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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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행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때에 막연히 볼때 막막해보이는데 형식적요건은 쉽게설명해보겠다. 고등학교 1학년교실에서 1반에서 10반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1반부터 10반 이렇게 정한것이 형식적요건이고, 실질적요건은 형식적요건안에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어음수표행위는 서면행위이므로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위해서는 어음 수표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위자가 증권상에 어음 요건 기타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기명날인에는 자연인의 기명날인 그리고 법인의 기명날인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기명날인이있다. 먼저 자연인의 기명날인은 어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표시하는 이름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명은 반드시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자기를 표시하는이름 또는 도장은 자기를 표현해내기만 하면 문제가없다. 기명하는 방법도 자필도되고, 고무판에 새긴 활자도 상관없다. 이렇게되면 다른사람이 도용해도 괸찮은것일까?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어음을 사용하는자에 대해서 기명과 날인의 일치하지않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기명부분에 표시된자를 어음수표의 행위자로 결정한다. 기명은 있으나 날인이없는 어음의경우는 현행법상 서명만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기명이 없고 날인만있는경우에는 원칙은 무효이다. 그러나 그날인을 한 어음행위자가 어음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가 있는것으로 인정되는대 준 백지어음으로 인정해주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의 기명날인 회사 기타 법인이 어음 수표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대표관계를 표시하여 대표기관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여야한다. 떙떙 주식회사일경우 떙떙 주식회사 홍길동을 기재해야하고 그냥 홍길동만 적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어음 수표행위에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이 어음에 기명날인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원이 한뜻으로 한시에 모여서 기명날인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대표 자격을 갖춘사람이 조합원전원을 대리하여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서명 어음수표행위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 서명은 어음 수표행위자가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것을 말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대표조합원도 기명날인대신 서명만으로도 어음행위를 할수있다. 서명은 행위자가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어음을 사용하는사람이 누구인가를 저오학하게 나타내는것으로 글씨가 누가보아도 어떤글씨인지는 알아볼정도로 써야한다. 서명은 기명날인과다르게 자신을 나타내는 사인과같은 행위는 서명이라 할수없다. 서명 말그대로 이름을 적다라는의미이다. 어음수표 행위의 실질적요건 방금까지는 형식적인 기명날인 그리고 서명에대해 형식적인 행위에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어음의 실질적요건 어음에는 자연인, 법인, 비영리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민법상의 조합 등이 있다. 자연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이 인정되기때문에 인정된다. 법인은 영리법인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제한한다는 설과 무제한설로 나뉘고있고 지급자금 결제를 위한 수단적 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제한설에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고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설대립이있지만 대법원판결에서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인정할수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있어서는 법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57항이다. 이러한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에다가 배서 보증을 한행위는 개인자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수없다고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가에대해 학설대립이있다. 대표자책임설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서 부동산 등기능력 소송능력 등 제한적범위내에서 인정되므로 어음상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않는다고 본다. 사단책임설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사단명의로 어음 행위를 할수있으며, 어럴때에는 사단구성원들에게 전체적으로 귀속하되, 어음 자체의 재산을 사단재산으로 하기때문에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다수설은 사단책임설이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격이 없을뿐만아니라 사단으로서의 실체도없고 인정될수없으나 대법원판례는 인정하고있다. 이유는 실무에서는 편의상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있고 대법원판례도 그유효성을 인정한다. 어음의 행위능력은 민법을 따른다.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않은 어음행위는 취소사유가된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을 하는경우에는 행위능력을 가진다. 예외로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이없어도 어음행위의 취소를 할수있다. 민법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상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민법에서 그대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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