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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대리

korea informations. 2020. 12. 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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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행위의 대리

행위 의대리 대리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로 수령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예를 들면 나를 대신해 나의 동생이 대신 세차장에 가서 세차원에게 자동차를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동생이 세차를 한 것이지만 내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에게도 효과가 귀속된다. 어음 행위의 대리는 어음법과 수표법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해서 민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어음 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하는 사람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꼭 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정답은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대표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명칭과 대표 관계를 표시하고 대표기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표시는 본인 표시, 대리관계 표시,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있다. 처음 본인 표시를 한다. 어음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어음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법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나와 동생 간의 세차 심부름을 하였을 때 동생이 형의 차다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주의이다.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리관계의 표시에 있어서는 대리인 외에도 수임인, 후견인 지배인, 지사장, 지점장, 경리과장 등의 표시를 해도 되며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대표사원, 회장, 사장 등의 직함을 적고 성명을 적어도 무방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의 날인안에 대표 자격의 표시가 들어있는 경우 대표 관계의 표시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또는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표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 자신이, 대표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어음 행위를 하므로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도장만 찍 혀 있는 경우는 무효이며,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무효이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법인 또한 대표기관이 회사를 위해 어음 행위를 하는데 대표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권과 대리권의 존부의 권한 및 범위는 상법 또는 민법 기타 실체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대리권의 제한 어음 수표 행위에 대하여 민법의 대리인에 의한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규정이나, 상법상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자기 거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관해 학설 대립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은 어음 행위가 단순한 수단으로 이해 상충의 우려가 없으며 민법 제124조 단서의 채무이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긍정설은 어음 행위는 단순한 결제뿐 아니라 신용수단으로써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가 분리된 엄격한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되고, 부도 제재의 위험의 우려가 크기에 어음 해 우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긍정설이다. 민법 124조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 의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쌍방대리의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어음 행위의 무권대리는 민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어음 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어음의 문언 성에 따라 본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권 없이 어음 행위를 대리한 표현 대리인도 어음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어음 소지인은 본인이나 표현 대리인 또는 표현 대표자에게 선택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은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요건 무권대리인의 어음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 방식을 갖추고 있고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대리행위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어야 하고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한다. 추인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표현대리 요건의 흠결 표현대리의 요건이 흠결이 되어야 한다.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본인이 어음 소지인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본인이 무권대리인 자신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를 취소하고 면책을 하게 된다. 책임의 범위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적힌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보통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때에는 본인이 어음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에는 어음 불가분의 원칙과 권리행사의 편의성, 어음 소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 각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책임 병존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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