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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쿨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그리고 백지어음
어음 요건이 흠결 되어있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 구제 규정이 없는 한 어음은 무효가 된다. 어음 요건의 흠결을 설명하기 앞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의 일반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지시 금지 문언,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의 변경,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의 일시 금지, 준거할 세력의 지정, 외국통화 환산율 또는 외국 통화 현실 지급 문언, 거절 증서 작성 면제 문언, 역어음 발행금지 문언, 인수 무담보 문언, 인수 제시 명령 또는 금지 문구, 인수 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신창 문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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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