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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쿨
이득 상환청구권
이득 상환청구권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 절차가 흠결로 인해 소멸되거나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에 어음상의 권리 소멸로 받은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득 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어음 채무자의 책임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소멸시효와 상환청구 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지인이 권리행사를 지연하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상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실질관계상의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설과 소멸된 어음이 잔존물이라는 설 그리고 변형물이라는 설 등 많은 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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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