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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상환청구권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 절차가 흠결로 인해 소멸되거나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에 어음상의 권리 소멸로 받은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득 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어음 채무자의 책임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소멸시효와 상환청구 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지인이 권리행사를 지연하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상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실질관계상의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설과 소멸된 어음이 잔존물이라는 설 그리고 변형물이라는 설 등 많은 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