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쿨

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권리는 채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이 지급 대물변제 상계 공탁 등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나 어음상의 권리는 증권상의 채권이므로 권리의 소멸사유가 있어도 어음을 회수해서 소거시키거나 어음면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항변 사유가 된다. 또한 어음에 권리 소멸 원인으로서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 참가 지급의 거절, 참가 인수의 승낙 등이 있다. 어음의 시표 어음법과 수표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신속한 결제를 도모하는 한편 어음채무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 소지인의 상환청구권은 1년이다. 이 기간은 거절 증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