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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변조
어음의 변조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에 어음의 기존 문언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와 위조는 글 씨자 체도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수표 안에 마크가 태극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를 마음대로 수정하여 일본 국기를 기입하면 변조가 되는 것이다. 권한 없이 유통되는 화폐를 가공하여 가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조는 쉽게 말해 10000원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 개인이 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조이다. 변조는 위작이라는 점에서 위조와 같으나, 변조는 내용에 관한 위작이며 위조는 주체에 관한 위작이라는 점이 다르다. 변조의 대상은 어음 요건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도 포함된다. 기명날인을 무 권한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진정한 기명날인자에 대해서 변조가 되고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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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