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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쿨
어음행위의 형식적요건 과 실질적요건
어음 행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때에 막연히 볼때 막막해보이는데 형식적요건은 쉽게설명해보겠다. 고등학교 1학년교실에서 1반에서 10반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1반부터 10반 이렇게 정한것이 형식적요건이고, 실질적요건은 형식적요건안에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어음수표행위는 서면행위이므로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위해서는 어음 수표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위자가 증권상에 어음 요건 기타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기명날인에는 자연인의 기명날인 그리고 법인의 기명날인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기명날인이있다. 먼저 자연인의 기명날인은 어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표시하는 이름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명은 반드시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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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