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쿨

신탁 양도설에 의해 숨은 추심 위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는 완전히 피 배서인에게 이전되고 피 배서인은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제삼자에게 양도 배서를 할 수도 있으나 자격 수여설에 의하면 숨은 추심 위임 배서는 권리이전의 효력을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파산, 어음의 제3취득자에 대해 관계 인적 항변에 관해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당사자가 만약에 피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신탁 양도설에 의해 그 어음상의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자격 수여설에 의한 다면 배서인은 환취권을 가진다. 이와는 반대로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신탁 양도설에 의해서 그 어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격 수여설에 의하면 어음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공연한 입질 배서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