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쿨

환 배서는 광의적인 뜻은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 채무자에 대해 배서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기존 어음 채무자를 피 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이런 환 배서를 역 배서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일반적인 배서이고 본래의 환 배서가 아니다. 환 배서에 의해 어음 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민법의 혼동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소멸되지만 어음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격이 겸병하는 것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자신에 대한 채권을 표창하더라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해 환 배서에 대해 민 접의 혼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배서로서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