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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쿨
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기한 후 배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게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지는 효력을 말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해 상환의 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배서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당사자간에 대가관계를 고려하고 나아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정책으로 인정된 특별 책임이다. 배서인의 담보책임은 배서의 2차적 효력이고 배서인은 배서 금지 배서를 기재하거나 무담보 문언을 기재함으로 이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배서를 하면서 그 후자에 대해 배서를 금지한 배서로서, 배서인이 배서 금지를 한 경우에는 직접 피 배서인을 제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담보 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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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 15:23